‘재난기본소득 사용처’ 도대체 어디?

정지혜 블로그 0 Comments

코로나19에 따른 소비심리 급감으로 실물경제가 위축되자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경기를 되살리기 위한 대안으로 지역민들을 위한 재난기본소득, 재난지원금 지급에 나서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을 돕고 서민경제를 살릴 수 있는 좋은 방안이지만 지역별로 사용 방법과 사용처 기준이 제각각인 데다 사용자가 알고 있는 사용처와 실제 사용이 가능한 가맹점과의 괴리가 발생하는 등 거래 현장에서 혼란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관련 민원 증가하고 있는데요, 추가적인 혼란을 방지하고 지역민들의 편리한 재난기본소득, 재난지원금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서는 각 지자체가 사용처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시민들에게 어떻게 재난기본소득, 재난지원금 사용처 정보를 공유할 수 있을까요?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각 지역에서 정한 기준에 부합하는 사용처들을 1차로 추리는 것입니다. 정리된 사용처는 단순히 텍스트나 테이블 형식으로 나열해 공개하기 보다는 위치정보(주소)를 기반으로 지도에 매핑하면 사용자들이 사용처의 위치를 더 쉽게 파악하고 이용할 수 있습니다.

▲ 테이블(왼쪽) 형식으로 나열하는 것보다 지도에 매핑(오른쪽)하면
더 직관적인 사용처 파악이 가능합니다.


사례: 산타모니카 코로나19 대응  필수 서비스 업종 지도(Essential Services Map)

비슷한 사례로 미국 캘리포니아주 산타모니카(City of Santa Monica)에서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활용하고 있는 필수 서비스 업종 지도(Essential Services Map)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산타모니카 시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많은 점포들이 문을 닫은 상황에서 시민들과 현재 영업 중인 필수 서비스 제공 업체 및 기관(식당, 식료품점, 의료기관, 약국, 보육 서비스, 애완동물 서비스 등)을 연결하기 위한 인터랙티브 지도를 제작했습니다.

산타모니카 시민들은 이 인터랙티브 지도를 통해 현재 영업 중인 필수 서비스들이 어디인지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특히 왼편에 있는 항목에서 궁금한 업종만 선택하여 볼 수도 있고, 지도에 있는 아이콘을 클릭하면 주소, 영업시간 등 해당 점포에 대한 세부 정보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픈 중인 필수 서비스들에 대한 정보 수집 및 업데이트는 영업주를 대상으로 한 온라인 서베이(Survey123 for ArcGIS)를 통해 진행함으로써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영업주들은 이 서베이에 점포 이름과 연락처, 영업 여부를 선택함으로써 간단하게 정보를 업데이트하고, 서베이 결과는 하루 두 번 처리함으로써 보다 최신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서베이가 공개된 지 며칠이 되지 않아 산타모니카 내 식당 20% 이상이 조사에 참여했고, 이후 참여가 더욱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산타모니카 시정부 GIS 분석가인 Zachary Robbinson은 “각 점포의 상황에 따라 제공되는 서비스나 운영시간이 변경되기 때문에 가능한 빨리 시민들에게 업데이트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라며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속 경제활성화를 위한 노력으로 영업주들에게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고 있으며 이 지도는 주민들에게 널리 공유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산타모니카 필수 서비스 업종 지도(Essential Services Map)는 시정부 웹사이트에 있는 웹 버전모바일 친화적인 버전 두 가지 버전으로 만들어져 활용성을 높였습니다.

비록 이 예시가 재난기본소득, 재난지원금 사용처에 대한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접근방식과 방법을 적용한다면 사용처 혼란에 대한 시민들의 불편을 덜 수 있을 것입니다.


사례: 인천 연수E음 카드 사용처  지도

한편, 많은 지자체들은 재난기본소득 외에도 지역화폐 혜택을 강화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인천시 역시 지역 화폐 ‘인천e음(이음)’ 카드 결제액의 최대 10%를 캐시백으로 지급하는 방식을 6월까지 유지한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인천 연수구는 주민들의 지역화폐 활용 활성화를 위한 웹앱을 만들어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주민들은 원하는 업종을 검색하거나 점포별 할인 정보 확인, 네이버 검색 연동으로 보다 편리하게 연수E음 카드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좋은 계획을 세우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제대로 된 실행입니다. 한국정부의 코로나19 대응이 투명하고 정확한 정보공개와 신속한 대처로 인정을 받았듯 포스트코로나 정책 역시 정확한 정보 공유가 핵심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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