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렉티브 지도] 학령인구는 갈수록 주는데…학교용지 605만㎡ 방치 (서울경제 탐사기획팀)

블로그 0 Comments

서울경제 탐사기획팀은 학교시설만 건설할 수 있는 ‘학교용지’로 지정된 후 학교가 지어지지 않은 전국의 미집행 학교 용지를 조사했습니다. 학교용지 지정 이후 건설이 이뤄지지 않은 채 방치된 토지 면적은 605만6,243㎡(183만평)으로, 조사에 응답하지 않은 시군구까지 고려하면 미집행 학교용지(시설) 규모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집행 학교용지는 다른 용도로는 개발이 불가능해 국토의 효율적 관리에 역행한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 인구와 학령인구 감소에도 학교용지는 해를 …